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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LH 경매 차익 활용 10년 무상 거주·보증금 1/3 국가 보장 구조, 피해자 인정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