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6 예산 137조, 일반인이 챙겨야 할 5가지

핵심부터: 신청해야 챙기는 5가지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137조 4,949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5년 125조 4,909억원보다 12조 40억원, 9.6% 늘어난 규모로 202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숫자는 크지만 가정에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신청한 사람에게만 갑니다. 복지 급여 상당수가 신청주의라서, 자격이 생겨도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해설 대신 올해 바뀐 제도 가운데 일반 가정이 바로 챙길 수 있는 다섯 가지만 골라 정리합니다.

먼저 올해 달라진 핵심 숫자를 한눈에 봅니다.

제도	2025년	2026년	핵심 변화
복지부 총지출	125조 4,909억원	137조 4,949억원	+12조원(9.6%)
기초연금(월 최대)	34만 2,510원	34만 9,700원	물가 2.1% 반영
기초연금 선정기준(단독)	228만원	247만원	+19만원
아동수당 대상	만 8세 미만	만 9세 미만	연령 1세 확대
생계급여(4인)	195만 1,287원	207만 8,316원	기준중위소득 6.51%↑

증액분 12조원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장기요양, 저출생 대응, 의료·돌봄 확대에 주로 쓰입니다. 장애인 지원도 함께 늘어, 활동지원 가산급여가 10% 오르고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단가가 5,000원 인상됩니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아동수당·본인부담상한제는 대상 폭이 넓어 대부분의 가정에 하나 이상 걸립니다. 아래에서 제도별로 얼마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신청 방법을 짚습니다.

1. 기초연금 — 월 최대 34만 9,700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올랐습니다.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한 인상으로, 부부가 모두 받으면 20% 감액이 적용돼 두 사람 합쳐 월 55만원가량이 됩니다. 수급 대상을 가르는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라,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이하(2025년 228만원),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19만원 넘게 완화된 만큼, 지난해 소득이 조금 넘어 탈락했던 분도 올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별도 인상이 처음 시작됩니다. 2026년에는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부터 기초연금이 월 40만원으로 오르고, 2027년에는 대상을 전체 수급자로 넓힐 예정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해 본인이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특히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옮긴 경우 재산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짚어봐야 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복지로(bokjiro.go.kr),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만 65세가 되기 30일 전부터 접수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자격이 생긴 시점으로 소급되지 않으므로, 생일이 다가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2. 아동수당·부모급여 — 아동수당이 9세로 확대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아동수당 대상 연령입니다. 2026년 3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졌고, 4월부터 지급되면서 1~3월분도 소급됐습니다. 이 확대로 2017년~2018년 3월생 약 43만명이 새로 수당을 받게 됐습니다. 대상 연령은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늘어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금액은 월 10만원으로 소득 기준 없이 전 가구가 대상이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월 5,000원~2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생후 11개월까지) 가정보육 시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월 5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두 급여 모두 출생신고와 별개로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따로 신청해야 하며,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으로 받습니다. 신청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하면 태어난 달까지 소급되지만, 그 기간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니 출생 직후 바로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복지로 ‘나의 복지급여’에서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한 번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출산 직후에는 첫만남이용권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아 한 명당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며, 산후조리원·육아용품·병원비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사용해야 하고, 신청은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3.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 8월 환급, 3년 내 청구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2026년 상한액은 소득이 낮을수록 낮고 높을수록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료 분위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1분위(소득 하위 10%)	90만원
2~3분위	112만원
4~5분위	173만원
6~10분위(고소득)	최대 843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최대 1,096만원

2025년에 쓴 의료비에 대한 환급은 2026년 8월경 안내와 함께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동 환급이 원칙이지만, 여러 병원에서 나눠 진료를 받아 합산이 누락되거나 영수증 정보가 늦게 등록되면 빠질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여러 병원을 다니셨다면 최근 3년치를 소급해 조회해보길 권합니다.

4.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장기요양 급여의 본인부담은 재가서비스 15%, 시설서비스 20%가 기본입니다.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이 부담을 40% 또는 60% 깎아줍니다. 60% 경감 대상은 재가 6%·시설 8%, 40% 경감 대상은 재가 9%·시설 12%만 부담하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 요양비가 200만원인 시설 이용자의 기본 부담은 40만원이지만, 60% 경감을 받으면 16만원으로 내려갑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등급 갱신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유효기간(보통 1~3년)이 있고, 만료 90일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 갱신이 아니어서 기간이 지나 등급이 소멸되면 재신청 심사(30~60일) 동안 급여가 끊깁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하며, 가족 중 수급자가 있다면 인정서의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문턱이 넓어졌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에서 649만 4,738원으로 오르면서, 여기에 연동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문턱도 함께 낮아졌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까지 지급되므로, 4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가 월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으로 늘었습니다.

기준이 완화되면 지난해 소득이 조금 넘어 탈락했던 가구가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종류(1종·2종)에 따라 병원비 부담이 크게 갈리는데, 1종은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도 소액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됐더라도 종별 구분이 실제 상황과 다르게 잡히는 경우가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한 번 확인하고 필요하면 정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바로 할 일

신청 하나가 수십만원을 가르므로, 아래 순서대로 30분만 투자하면 놓친 지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챙길 것	신청 채널	놓치기 쉬운 점
기초연금	주민센터·복지로·국민연금공단	신청한 달부터 지급, 소급 없음
아동수당·부모급여	복지로·주민센터	출생신고와 별도 신청, 60일 내 접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건강보험공단(1577-1000)	3년 내 직접 청구 가능
장기요양 등급 갱신	건강보험공단·longtermcare.or.kr	만료 90일 전 신청
의료급여 종별 확인	주민센터	2종→1종 정정 시 부담 감소

특히 65세 이상 부모님의 기초연금과 장기요양 등급 갱신은 본인이 놓치기 쉬워 자녀가 대신 챙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37조라는 숫자는 신청서를 낸 사람에게만 실제 돈이 됩니다. 오늘 복지로에 접속해 ‘나의 복지급여’를 한 번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없나요?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수급 자격이 생겨도 본인이나 가족이 주민센터·복지로 사이트 등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65세가 되기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자동 환급과 직접 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건강보험공단이 연간 본인부담 합산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상한 초과분을 환급합니다. 다만 여러 병원에 진료비가 분산돼 합산이 누락되거나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같은 건가요?

부모급여는 만 0~1세 자녀를 둔 가정에 주는 현금 지원(가정보육 시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입니다. 아동수당은 2026년부터 대상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돼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둘 다 중복 적용되며 각각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Q. 장기요양 등급 갱신은 얼마마다 해야 하나요?

장기요양 인정서에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통상 1~3년입니다. 유효 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급이 소멸되어 재신청 시 처음부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